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오늘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이기는 한데 그러나 김의겸 의원은 분명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언론 권력은 모든 권력 중에서 가장 견제가 없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중재법이 제대로 순항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지지부진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이 언론 중재법의 위법성 혹은 위험성을 강력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들이 언론중재법을 지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어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언론 중재법이 제대로 존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의 재산공개까지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언론들의 강력한 저항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이미 김의겸 의원은 과거에 언론사들의 맹폭과 야당 의원들의 맹폭에 시달린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투표를 통해서 조정이 되고 행정부의 권력이나 사법부의 권력 또한 입법부를 통해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언론 권력은 그 가지고 있는 힘에 비해서 제어가 거의 불가능하다보니 최근 들어서 언론과 관련한 개혁 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론개혁의제이지만 묵혀 있던 과제인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를 밝힌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조선일보 사주 일가 부동산의 총 시세는 2조5천억원에 달하는데 일반 서민이 볼 때에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의겸 의원은 조선일보 사주 일가 부동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서 언론사 재산공개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원한다면 국회의원들과 LH 직원들의 재산공개를 하는 것처럼 언론사의 재산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사 재산공개 제도가 정착이 되는 것은 언론 중재법이 정착이 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저항에 부딪칠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부딪침을 통해서 위협이 있을 수 있고 결국 입법 과정에서 법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김의겸 의원이 지적한대로 언론사들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크기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또한 커야 한다고 보기에 언론사의 재산공개 입법이 충분히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