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 후보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 직접 나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를 포함하여 여덟 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검수완박을 주장하고 나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코너에 몰린 형상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는 많은 부침을 당하였고 많이 휘둘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든 검찰 내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은 세력들을 내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에 검찰개혁은 없었고 내 편 심기만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기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 내정은 그러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올린 인사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로서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는 민주당에서 이번 달 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아서야 하지만 그것 이전에 법무부장관 후보로서 청문회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과거 한동훈 검사가 검찰 안에 있을 때에 지속적으로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정치적인 인사 이동 외에는 그를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한동훈 검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결격 사유가 없어보이지만 그러나 민주당과 척을 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결국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갈등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로서는 그러한 민주당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를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가 법적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 식의 지난 정부 시절의 행보를 거부하고 장관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대로 수사지휘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그대로 한다면 민주당의 다음 총선은 말 그대로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민주당이 했던 그대로 똑같이 내로남불 식의 행보를 보인다고 한다면 자칫 다음 총선 때에 국민의힘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때에 있었던 검찰 개혁의 그림은 분명히 좋아보였지만 결국 사람을 쳐내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헛발질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이 그 자리에 올라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행보를 만약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다고 한다면 걱정되는 바로 그대로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