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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관린 승소 큐브 무효 소송 안타까운 이유

플레시스 2021. 6.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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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이인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 즉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라이관린이 큐브와 맺은 전속계약이 무효로 판단을 한 것 즉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입니다. 대만 출신 가수인 라이관린은 지난 2019년 7월 큐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라이관린이 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큐브가 라이관린 자신의 중국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는데 문제는 그러한 계약 사실을 라이관인 본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이관린 측에서 큐브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당연히 법정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법원에서는 라이관린의 큐브에 대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지만 본안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1심에서 승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관린의 승소는 물론 큐브 측에서 항소를 하지만 않으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큐브와 라이관린 사이에서 이러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 자체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혹은 대만 출신의 아이돌들이 이러한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되면 이에 대해서 비토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견들 자체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러한 소송이 나왔는지 각각의 소송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라이관린의 승소는 큐브 측에서 전속계약 무효에 이르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법원에서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이관린 승소로 인해서 라이관린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있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 소송은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입니다. 그렇기에 큐브 측에서 이번 1심 선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2심을 갈 수 있고 그 다음 3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라이관린이 1심에서 큐브와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인 큐브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안이 라이관린에게 혹시나 있다고 한다면 그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1심에서 라이관린의 승소가 이뤄지게 된 것에 대해서 큐브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심에서는 분명히 큐브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 것이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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